의협,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간부 송치에 “정당한 저항에 대한 낙인…강력히 유감”

의협 “의료 붕괴 막기 위한 자발적 행동…사법적 탄압 중단하라”
“정당한 비판을 범죄시…전 정권 하명 수사 충실히 수행한 결과”
수사기관 향해 “공정성 회복하고 무리한 절차 멈춰야”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7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2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정당한 저항을 범죄로 몰아가는 행위이며, 의사 사회 전체에 대한 부당한 낙인찍기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최악의 의료계엄 상황 속에서 의료계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저항해왔다”며 “의사 대표자들은 비합리적이고 강제적인 정부 조치에 대해 정당한 비판과 개선 요구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4만 의사들이 보여준 모든 행동은 자발적이었으며,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며 “의료계는 의료 시스템의 파탄을 막기 위해 정당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어느 누구도 이를 강요하거나 선동하지 않았다. 이는 단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한 전 정권의 대응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외면한 채, 의료계를 전체적으로 적대시했고, 심지어 정권의 종말이 가까운 시점까지도 일부 관료는 의료계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 역시 “정권의 하명 수사에 충실했던 경찰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대선이 목전에 다가온 시점에서 이런 수사는 권력기관의 책임 회피이자 보신주의의 전형”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분산된 틈을 타 책임 있는 결정을 회피하려는 의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끝으로 “의사 역시 국민의 일원이며, 국민의 정당한 항의와 집단행동을 사법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무리한 사법절차를 스스로 바로잡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와 공정성을 회복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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