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 대해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체결된 의정합의에 따라 의협과 협의 없이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증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을 통해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 또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더불어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정원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의협은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당 후보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으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정원도 증원하겠다고 했다"며 "우리 협회는 지난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위 공약 사항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실제 9·4 의정 합의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화 된 후 재논의하기로 합의를 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 여당 대선후보가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난에 나선 것이다.

의협은 "9·4 합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결사반대하는 의료계의 거센 저항 끝에 국민 앞에서 이뤄진 엄중한 약속이었다"며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여지 없이 깨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릇된 행위"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당시 우리 협회와 여당,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며 "이후 아직도 코로나19는 안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체계 붕괴의 위기가 염려되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의료진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을 만큼 소진되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료진 덕분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공공의대와 의대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행태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기치로 내건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방법과 절차는 대단히 잘못됐다"며 "의대설립과 정원 증원은 결코 공공의료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에 그칠 뿐 오히려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러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가뜩이나 의료비 폭증을 양산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보건의료 재정이 부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 신설을 통한 인원 증원이 아닌,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여당을 향해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며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 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의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코로나19 최대 위기상황, 그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는 우를 또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