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27회에 걸쳐서 진행했던 협의체 회의 종료를 시사하였다.지난달 31일 복지부와 의협은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년 동안 27차례의
블록버스터의 신약창출을 위하여 혁신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합리적 규제혁신 및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설계 등으로 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노연홍 회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은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한 '20
의대 정원을 추가한다는 방침을 굳혀버린 정부가 추후 그에 대한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의료계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적정 규모에 대해서 논의해보자고 요구하였고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의료계와 논의하여
매해마다 3,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으나 전문의로 가려는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 특히 바이탈(vital)과로 불리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는 10년 사이에 610명이나 줄었다.이에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지역·필수의료 분야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의미
수기를 통해 따로 관리하고 있었던 진료비 수납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서 결국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았던 의사가 대법원으로 간 끝에 패소하였다. 앞서 말한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본 하급심과는 다르게 대법원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법원에서는 최근 의사 A씨가
유급연차 지급 및 주 52시간, 휴일 가산수당 적용, 해고 절차(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사업주입장에서 지켜야 할 주요 항목은 거의 대부분이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주52시간의 경우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박모씨(28)는 도수치료를 18회정도 받은 이후 D보험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박씨가 보험사의 뜻대로 응하지 않자 보험사에서는 실비 보험금 청구를 보류하였다. 1년간 도수치료를 30회나 받는 것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한
허위사실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입원료를 약 2만원가량 타내었다며 기소가 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인하여 기소가 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무죄 선고를 내렸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
최근 의료계 최다 이슈라고 한다면 당연히 '필수의료'를 빼놓긴 쉽지 않다.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려는 문제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역시나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필수의료을 전담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과 국회, 법조계 등
지난 2019년부터 성장호르몬 주사제에 대한 급여 기준이 확대가 된 이후 최근 5년 동안 성장호르몬 주사에 대한 이상사례 보고되었는데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처방 건수는 특히나 의원급에서는 6.6배 가량 늘었는데, 이에 대해 성장호르몬 주사가 유행처럼 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 ‘단체행동’으로 맞선다는 젊은의사들의 의사 사회 지지층들이 점차 모여지고 있다.지난 27일 대한외과의사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반대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젊은의사의 단체행동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관련 기사: 외과의사회, “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긴급 환자들을 진료하였지만 그 결과가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형사 사건들은 총 4배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났다. 유죄 선고를 받은 의사들의 비율이 늘어났으며
지난 27일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이세라)가 전공의들의 의대증원 반대하는 단체행동들을 지지하겠고 선언하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지난 22일에 55개 수련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의대증원 반대 단체행동 참여 여부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값을 취합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4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1대 국회 회기 안에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신설 관련한 법안을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21대 국회 회기는 오는 5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는 지난 25일 개최한 3차 회의에서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에는 의료계측은 파업을 포함하여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였다.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이다. 의협 범대위(위원장 이필수)는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