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끌어가게 될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 추진을 재임 기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비급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부과체계 2단계, 코로나19 대응, 재정안전성 등 업무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이사장은 “복지부에 있을 때는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업무를 많이 했다고 본다면, 공단에서는 정책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수용가능성과 실행가능성을 더 중점에 두고 있다”며 취임 이후의 소회를 밝혔다.

◆ 의료보장 범위와 급여수준 확대
그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과 관련해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이 꾸준히 확대해 왔고, 특히 중증질환이 확대돼 왔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보장성 강화를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건보 보장률이 65.3%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아직 보장수준이 충분치 않다. 지속적으로 의료보장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는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의 급여 확대로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차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간호·간병에 대한 수요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며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나갈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건보 보장률 목표치 달성 실패의 원인은?
보장률이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70%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는 비급여 관리 실패를 꼽았다. 이에 올해 공단 내에 신설된 비급여관리실을 통해 보장성 강화의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속된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이 더딘 이유는 비급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진료비 실태조사와 비급여 모니터링을 꾸준히 수행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돼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단은 올해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으로 급여를 확대해 보장성 강화계획을 마무리하고, 차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계부담 경감, 진료비 부담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 보험자병원 추가설립
공단이 추진 중인 보험자병원 추가설립에 관해선 강 이사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에 있는 인원들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다보니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필요성도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공공의료 확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운영되는 공단 일산병원도 코로나 환자를 진료한다든지, 지역주민 건강을 관리하는 등 모델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는 2019년 기준 OECD 평균의 1/10수준으로 취약한 상태다. 전체 의료기관 중 기관수 기준 5.5%, 병상수 기준 9.6%에 불과하다.

◆ 특사경 제도에는 찬성의견
한편 의료계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특사경 제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자체는 의약계에서 봤을 때도 같이 엄격하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성을) 설명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전에 사무장병원 설립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강 이사장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해선 올해 하반기 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강 이사장은 “소득을 중심으로 공평성 있게 가입자 부담을 시켜야겠다는 큰 방향에서, 재산과표 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하려고 한다”며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해 공제액이 현재 500만~1,200만 원에서 2단계 이후 5,000만 원이 된다. 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줄어든다. 최저보험료만 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은 현행 연 100만 원 이하에서 2단계 연 336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하지만 현재 월 1만4,650원인 최저보험료는 2단계에선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금, 임대료 등으로 연 2,000만원 넘게 벌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1단계의 3,400만 원보다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이 지금보다 늘게 된다.

피부양자 기준은 더 엄격해진다. 연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기준 3억6,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강 이사장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부담이 느는 데 대한 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지역보험료 신규 부담 세대와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 대상으로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다. 법정상한인 8%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 이사장은 “소득부과 재원 검토, 지출 효율화, 정부 지원 등 여러 변수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재정 추계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 비급여관리실 및 만성질환관리실 신설
또한 공단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급여상임이사 산하 소관실 내에 비급여관리실과 만성질환관리실을 신설했다. 강 이사장은 공단이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장률 지표의 다양화와 보장성 평가의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만성질환관리 방면에서는 3년간의 시범사업 운영으로 약물 치료율 개선 및 합병증 감소 등의 성과를 도출해 근거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그간의 경험을 포함해 부족한 부분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한 부서들이)역할을 잘 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취임 기간 동안 인구고령화에 다른 새로운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지닌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돌봄개념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합돌범과 연계해 대상자가 치료와 요양, 그리고 돌봄까지 통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