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전체 공공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 18일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공공의료기관, 전반적으로 최하위권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7점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시도교육청(88.8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87.0점), 광역지자체(86.6점), 중앙행정기관(85.6점) 순이었다.

기초지자체(79.8점), 국공립대학(77.5점), 공공의료기관(76.7점)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 기관 차원의 대응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1등급, 강원대병원 2등급,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북대병원,원자력의학원 3등급, 경북대병원,경상대병원,충남대병원 4등급, 제주대병원 5등급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반부패추진 계획 수립 2등급, 청렴정책 참여확대 1등급, 부패방지 제도구축 1등급, 부패위험 제거노력 1등급, 부패방지 제도운영 1등급, 반부패 정책성과 3등급, 반부패정책 확산노력 2등급으로 최종 1등급을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반부패추진 계획 수립 2등급, 청렴정책 참여확대 2등급, 부패방지 제도구축 2등급, 부패위험 제거노력 1등급, 부패방지 제도운영 1등급, 반부패 정책성과 1등급, 반부패정책 확산노력 2등급으로 최종 1등급을 기록했다.

이들 13개 공공의료기관은 반부패추진 계획 수립 78.5, 청렴정책 참여확대 64.6, 부패방지 제도구축 64.4, 부패위험 제거노력 67.6, 부패방지 제도운영 94.9, 반부패 정책성과 74.7, 반부패정책 확산노력 83.1, 총점 76.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준은?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7개 단위과제, 19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 1∼5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평가는 각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외부(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및 내부(소관 부서)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하고, 기관의 이의제기 절차, 국민권익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실적 확인 후 점수를 산출했다. 또 일부 평가는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2021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했다.

기관 유형별 결과를 분석하면,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일수록 청렴도 점수도 높은 경향성을 보여, 반부패 정책 방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노력하는 기관유형일수록 대내외 인식과 청렴 수준도 전반적으로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 개선이 필요한 공공의료기관
국민권익위는 공공의료기관 조사 결과와 관련 모든 단위과제가 평균 이하로 전반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간 반부패 추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한 부패취약분야를 발굴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인력보완, 규정 관리 및 제도 운영 등 기관 차원의 노력과 기관장·고위직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연간 반부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했으며 그 성과가 국민에게 닿도록 최선을 다해 알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돼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