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 안착을 위한 선결조건...과도한 방역 규정 완화해야

이기성
발행 2022-01-28 11:57

-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더불어 의원급 재택치료의 파트너인 보건소가 과도한 정부 방역 대응으로 이를 수행할 여력조차 없는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
- 과도한 PCR 검사 및 자가격리 등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의 완화를 요청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최대 정점으로 예상되는 2~3월 확진자 1만명 발생을 대비해 지역 병원·의원 중심의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사회의 재택치료 모형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이 된 이후로도 답보상태에 있어 답답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위드 코로나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폭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의료계에서 의원급 재택치료를 위한 모델을 만들었다. 이에 동참한 서울시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자발적으로 출범시키고, 한계에 도달한 기존 재택치료 시스템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 더디게 진행 중인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심야 대응을 위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 당번제 통합관리를 위한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는 현재까지도 서울시의 재택치료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27일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가 개최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 공청회에 참석한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이에 대해 재택치료 시행 기관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더불어 의원급 재택치료의 파트너인 보건소가 과도한 정부 방역 대응으로 이를 수행할 여력조차 없는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재택치료 지원센터' 센터장이기도 한 이세라 부회장은 "현재 구로구의사회에서 45명이 의원급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어제(26일)는 국무총리도 서울시의사회를 방문해 관련자를 향해 재택치료와 관련해 협의를 잘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잘 안 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 과도한 방역 규정을 완화해야
먼저 이 부회장은 "우리 의사들이 의료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과도한 방역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와 기준에서 완충지대, 회색지대를 만들어 보다 유연하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재택 치료에서의 '당직 규정'이다. 휴일 의사가 24시간 병원을 지키고 있으라든지, 병원 출입문이 1개인 병원에 동선을 분류해서 진료하라든지 하는 지침은 정말 비현실적인 것이다"라며 "공공과 민간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동네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날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에 합류한 전공의 서연주 위원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할 부담을 국민이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 의사들이 내 환자 내가 지킨다고 앞장서서 제시한 서울시의사회의 재택치료 행보에 감사함을 느꼈고, 해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것은 이 내용이 벌써 10월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서울시의사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부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동네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세라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그간 서울시와 소통을 했고, 서울시가 독단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질병관리청과 얘기를 했다 질병관리청은 또 복지부와 관련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답을 한 번에 내려주지 않는 게 더디게 진행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본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결국 복지부나 서울시 행정처에서 서울시의사회와 재택치료를 잘 진행해 보라고 했을 때, 이번엔 보건소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보건소 일선 행정 직원들의 행정 부담을 걸림돌로 지적했다.

그는 "보건소 일선 행정 직원들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때문에 PCR 검사도 해야 하고, 환자 자가격리 키트 배급해야 하고, 약 처방도 해야 하고, 백신 업무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 의원에서 재택 치료하는 데 환자를 배정하고, 거기에 전산을 입력하는 업무까지 하는 것이 너무 부담돼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라 부회장은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방역 규정을 지속하는 한은 이 문제는 풀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PCR 검사 및 자가격리 등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의 완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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