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신규 대상지 68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 남부민동, 세종시 금남면,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등에서 빈집·노후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대상지는 도시 10곳, 농어촌 58곳이며 시·도별로는 전남 15곳, 경남 11곳, 경북 10곳, 충북·전북 각 9곳, 부산.세종 각 1곳 등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균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391곳, 도시 136곳 등 모두 527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총 105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300억원, 농어촌 750억원)가 지원된다.

1곳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의 예산을 각각 받는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해당 부처는 오는 4~5월 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