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공백 78일째... 장기화 우려

- 여야 의원들, 복지위 서면질의 통해 장관 공백의 문제점 지적
- 복지부 “매일 간부급 회의 진행, 차관 중심으로 차질 없이 업무 수행 중”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8일이 지났지만 계속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에 대해서 국회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문제없이 업무 수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일 열린 전체 회의 서면질의에서 복지부에 장관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은 특히 ‘복지부 장관 공백 최소화 방안’에 관해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장관이 없는 상황이지만 1,2 차관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보건복지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중”이라며 “매일 간부급 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보건복지 현안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내부적으로도 모든 직원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장기간 장관 공석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 정부 코로나19 대응 기구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며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본부장을 보좌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관 공석으로 부족한 부분은 차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중심으로 그간의 대응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진행하고 있다”면서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의료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장관 인사 실패와 코로나19 재확산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 재유행은 전파력 높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 접종 효과 감소 등 역학적이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 확산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차관과 질병청장을 중심으로 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7월 중 재유행 방역, 의료대책을 선제적 수립해 적극 대응 중”이라며 “앞으로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윤석열 정부 복지부 장관은 첫 후보자였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두 번째 후보자였던 김승희 전 의원이 모두 낙마하며 정권 출범 후 78일이 지난 지금까지 공석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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