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반발하며,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29일 윤 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낡은 캐비넷 속에 들어있던 것을 그대로 꺼내온 것에 불과하며 현장에 도달한 기재부의 지침은 스스로 기능과 조직을 축소할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기재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증원 요구를 묵살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도 같은 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재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는 물론 지역의 취약한 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립대 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인력증원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올해 13개 국립대병원은 총 1,037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통보한 인력은 113명으로 10%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한국의 공공의료 비율이 10%에 불과해 인력도 10%만 증원해주는 것이냐”면서 “이것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잘라내라는 기재부 잣대에 실말태이며, 7·29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도 똑같은 잣대를 휘두르고 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행정안전부도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내세워 공공의료기관을 축소하고 민간에 위탁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행안부도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 추진 보도를 배포해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위해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에 앞서 서울시도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폐합하겠다고 했으며,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방의료원 위탁 추진에 나섰다.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공공의료와 의료인력을 확충해 ‘9·2 노정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민간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해 함께 일하는 동료가 수술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국민도 보건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지자체장 모두 공공의료·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사회적 약속을 묵살하고 있다”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