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부가 기존의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치료병원 도착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개편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응급심뇌심뇌혈관질환자의 지역단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안‘을 보고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난 2008년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처치와 조기 재활 등을 위해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을 권역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13곳이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 심뇌질환센터, 지역의료기관 등 각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응급환자 이송–응급진료–최종 치료‘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응급심뇌혈관질환이 최초 발병해 치료까지 ▲심근경색증은 5.8~22.0시간 ▲거미막하출혈 4.5~11.1시간이 소요됐다.

또 응급심뇌환자는 치료가능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중요하지만 최초 병원 이송 오류에 따라 병원을 재전원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응급심뇌환자의 응급입원 전체 건수 13만8,354건 중 당일 2개 이상 의료기관 이용한 건수는 1만4,559건으로 10.5%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응급입원 진료비는 939억원이 지출됐다.

이에 복지부는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등 응급심뇌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네트워크 단위 전달체계를 강화해 증상발현 후 최종 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고, 치료성과를 향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간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복지부 지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참여 의료기관 3~6개소 ▲119 구급대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한 네트워크를 1개 단위로 총 6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참여 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응급심뇌혈관질환 취약지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이면서 심뇌혈관질환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시범사업은 최종 치료까지 시간 단축이 필요한 병원 전 단계와 치료성과 향상을 위한 유기적 연계가 중요한 병원 단계 모형으로 추진된다. 먼저 병원 전 단계는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중 평가도구를 활용해 응급심뇌혈관질환자 선별 후 권역센터 의료진에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의 중증도 등 상태와 시술 가능 여부를 파악해 이송병원을 선정해야 한다.

신속치료팀이 꾸려진 이송병원 의료진은 구급대원이 공유한 환자 정보에 근거해 응급실 사전접수와 환자 도착 시 신속히 추가검사를 시행하고 재관류 시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병원 단계에서는 중앙지원단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참여 의료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치료성과를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지원단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종사자 교육과 훈련, 시범사업자 선정과 성과평가 지원, 응급심뇌환자의 진료정보를 환자단위로 누적한 심뇌혈관질환 레지스트리를 구축·운영을 맡는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네트워크 관리를 총괄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365일 시술 수행, 중증과 전원된 환자 치료, 네트워크 참여병원의 시술불가 시간대 지원 등을 수행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119구급대로부터 이송된 환자의 응급수술 수행, 중증환자 발생 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연계와 협진 등을 담당한다.

보상 수가도 마련했다. 네트워크 보상수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3억5,000만원, 네트워크 참여병원은 2억1,000만원으로, 참여병원은 권역센터의 60%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사전지불과 사후지불 방식으로 지급된다.

먼저 사전 보상의 경우 네트워크 보상수가의 50%를 사전 일괄 지원하고, 취약지로 참여한 경우 네트워크 보상 수가 50%에 30%를 추가 보상한다. 이후 사후 지급 단계에서 보상 비용의 나머지 50%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0%를 차등 지급한다. 단, 50점 미만의 경우 성과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지역 네트워크 관리를 총괄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성과관리 지원금으로 네트워크 보상수가의 50%에 5%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수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곳, 참여병원 2곳, 취약지 1곳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당 최소 5억7,000만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당 평균 소요재정을 10억원으로 봤을 때 6개 네트워크가 참여할 경우 연간 평균 약 60억원의 재정이 투입, 3년간 총 180억원이 필요재정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진료권 내 병원 간 연계·협력을 통해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내 응급심뇌의료 접근성을 향상해 치명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진료비도 약 229억~783억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10~11월 중 사업자 공모와 선정을 마친 후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는 2024년부터 3년간 매년 1월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