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과로사 부르는 근무환경,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야
- 법 개정하고 정주 재정 지원 확대로 실현해야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된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근로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국회가 열악한 의료 현장 문제 해결에 즉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죽음의 레이스'를 멈출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1일 대한전공의협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취임한 강민구 회장의 주요 공약이다. 대전협은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는 필수 및 중증 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 현상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며 "종합병원 내 위계 구조 상 가장 하급자인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과 고난도·고위험·응급수술 분과 전문의 추가 채용은 피할 수 없는 해결책"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당직 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36시간 연속근무는 24시간 근무 이후 남은 12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24시간 근무와 야간 당직 후에는 다른 직역과 동일하게 오프(off)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 지원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 지출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싸고 좋은' 의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연간 물가 상승률의 반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행위 수가와 의료진 임금 상승률을 바꾸기 위해 보건의료인이 합심해 열악한 현장 상황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 의료인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국회와 행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면 지금 당장 죽음의 레이스를 멈출 수 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제도 개편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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