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기관 1,876곳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수가 ‘0건’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83%를 차지했으며,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의원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 진료비 청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 1,876곳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곳에 대하여 즉각적인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 7만 1,231곳 중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차례도 신청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총 1,876건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이 청구한 명세서 건수 중 상급종합병원이 102만8,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으로 22만7,532건, 병원 4만1,829건, 의원 1만9,318건, 정신병원 1만3,736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종별 의료기관 가운데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 1,876곳 중 83%인 1,559곳이 의원급이었다.

또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시과목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형외과가 64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성형외과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로 402곳이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316곳, 52곳으로 91.5%를 차지했다.

더욱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데도 의약품 급여 공급은 받는 곳도 있었다.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A 정신병원은 전체 의약품 공급금액 6억5,855만원 중 급여의약품으로 6억4,945만원을 공급받고 있었으며, 전라남도 고흥군의 B 병원도 전체 의약품 공급금액 4억4,965만원 중 3억7,380만원이 급여의약품으로 지급됐다.

반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1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이 지난 2019년 6월 3년 연속(2015~2017년) 건강보험 미청구 기관에서 발생한 원외처방전에 의해 약국 약제비가 발생한 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기관이 4곳, 양호기관이 5곳으로 확인됐다. 1곳은 현지조사를 거부했다.

심평원은 당시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수진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고자 급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비급여 대상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 부당청구’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모든 의원이 건강보험 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현지 확인과 조사를 통해 각종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심평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약제 급여로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할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단 한 번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며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즉각 현지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