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의 질의에서 “9·4 의정합의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료계와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 적극 합의하겠다”고 답했다.

후보자는 예산·재정 분야 관료 출신으로서 공공성보다 효율성 측면에 치우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한 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의사 정원 확대 문제를 필수의료 확충과 같은 ‘공공성’의 맥락에서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한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및 의료 질 제고 △단계별 의료 인력 양성 지원 △분만 취약지 등 의료취약지 지원을 공약 사항으로 내세웠으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의 질의에서도 비슷한 답변이 나왔다. 최 의원은 “2022년 OECD 경제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장기요양제도의 비용 효율이 낮다며 의료행위별수가제 도입, 성과지불제 도입, 일반의 활용, 의대 정원 확충을 제안했다”며 정책 개선 방향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후보자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그간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환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 검증 질문이 다수 나왔다. 30년간 예산·재정 분야에서 일해 온 후보자가 복지와 의료를 아우를 수 있겠냐는 의문에서다.

후보자는 1989년 공직 입문 후 기획예산처 법령분석과장,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예산총괄과장·장관 정책보좌관·경제예산심의관 등을 거쳐 재정관리관을 역임했다. 이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직을 거친 후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같은 이력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후보자가)복지 예산 칼잡이로 보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후보자는 “그런 오해가 불식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재직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었음에도 공무원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점을 다수 의원에게 지적받았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책임질 인사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에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직 연봉은 국제협정상 비과세 소득이었기 때문에 연금 감액이나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감액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감액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선택권이 없었다”며 탈법적 이익 추구 의혹을 해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에 임명된다면 고소득 공무원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