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 감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2 노정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감축되는 인력의 대부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서는 줄일 필요가 없음에도 국립대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인력 감축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앞서 8월,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긴급상황 시 인력·예산을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4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기재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자율성을 감염병에 한정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립대병원 측은 공공의료기관 감염병 인력이 총정원의 예외 여지가 있음에도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축소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기재부의 허울뿐인 방침이나 국립대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원 축소 나서는 것이나 피차일반으로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총정원제도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기재부의 문제지만, 이를 빌미로 현장 교섭을 게을리하고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방기하는 국립대병원의 문제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국립대병원 임단협에서 산하 지부의 요구안을 모두 같게 맞춰 공동교섭을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국립대병원 사용자 측은 공동교섭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인력증원과 충원을 위해 교육부와 기재부를 설득하기는커녕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9·2 노정합의’에 담긴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공공의료는 의료전달체계의 기준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라며 "이에 9·2 노정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총파업에 나섰던 것이며, 가장 핵심적인 요구인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의료체계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준엄하게 경고한다. 정부는 말장난은 그만하고 9·2 노정합의를 이행하라”며 “국립대병원 사용자 측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