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무너지고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키기 위해 수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10월 기준 ▲가천대길병원 ▲분당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총 8개소로 정부 목표인 15개소와 차이가 있다.

지난 2015년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인건비 국고 보조금 지원과 응급의료 수가에서 일부 가산 적용되었지만 소아 환자 감소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 등 인력 확충이 어려워 소아응급진료도 직격타를 입었다. 실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도 모집에서 지원율 94.2%를 기록하며 처음 미달된 이후 매년 감소해 2022년도 모집에서는 28.1%로 떨어졌다.

소아 응급 환자 진료 시 위험 부담이 큰 반면 수익률은 낮은 구조가 소아응급의료 기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출산에 따른 아동인구 감소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아응급의료 운영 개선을 위해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아응급의료 수가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소아전담응급의료기관 현황 분석 ▲수가 개선 방안 조사 ▲소아응급의료 운영 개선방안 등 제언 ▲아응급의료 대안적 보상 모델 검토 등 4개 분야가 다뤄진다.

소아전담응급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구금액, 소아전담전문의 수, 다빈도 상병, 소아응급환자 대상 주요 청구 행위 현황과 손익 추이 분석을 실시한다.

또 소아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수가 등 개선방안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의 진찰료와 소아응급 주요 처치·수술 등 수가 차등책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기관 평가 항목에 소아응급의료 관련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된다.

소아응급의료 대안적 보상 모델 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현재 연구 중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방식 지불제도 도입 모델을 비교·분석해 소아응급의료 보상모델에 적합할지 점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소아응급의료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소아응급의료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응급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아응급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적 보상모델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소아응급의료 활성화 위한 정책결정에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는 내달 1일까지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