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상황 대처 능력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올해에 비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6일 복지부가 제출한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사업 예산은 38억 원으로, 올해 39억 5,000만 원에 비해 1억 5,000만 원 삭감 책정됐다고 밝혔다.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아동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 지원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도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항목 예산이 크게 줄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예산은 2022년 18억 원에서 2023년에는 1억 5,000만 원 감소한 16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CPR과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등 응급의료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한 9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다소 의외의 결정이다. 참사 당시, CPR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서 군이나 민간에서 교육을 받았던 일부 시민들이 구조인력과 함께 직접 CPR에 나섰음에도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자, CPR 교육이나 홍보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에 쓰이는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재난 발생 시 의료체계를 지원하는 재난의료지원 교육 예산은 올해 3억 5,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3억 2,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줄어든다. 이 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태원 참사 당시 DMAT 15개 팀이 투입돼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고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 등 구조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공동 대응을 돕는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도 크게 감소했다. 재난의료무선통신망 운영예산은 올해 8억 8,500만 원에서 절반 가까이 삭감된 4억 7,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회선이용료와 단말기 구입 비용이 크게 축소됐다.

한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CPR 교육 예산을 감축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목격자에 의한 CPR 실시율을 올해 목표 25.6%보다 높은 26.0%로 올려 잡으면서 관련 예산을 예년 정도로 유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 평소에 준비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대한 정부의 자세가 안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