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임 시술 지원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난임 병원들이 경영난까지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많게는 수억원 대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난임 병원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 휘청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에도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담당 지자체 보건소 일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급을 미루면서 환자와 병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10년 간 미뤄온 난임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지역 대표 난임 전문병원 한 곳은 지원금 지급 지연으로 쌓인 외상만 10억 원에 이른다. 은행 대출로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경영 재무제표를 만들지 못한 지 몇 년이 넘었다"면서 "그런데도 보건소는 담당자들은 '어차피 받을 돈이니 적금으로 간주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고 예산 핑계를 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진료에 필수적인 약과 물품 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직원들의 임금 지급이 미뤄져 의료진 간의 갈등을 유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는 특히 광주시와 전라남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임 지원 사업 대상자도 많고 그만큼 예산집행 과정에서 잡음이 잦다. 의사회는 행정 미숙으로 인한 예산 집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난임 전문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신속히 조치에 나서야 한다. 장기 미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만큼 법정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