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1% 오르면 다음해 합계 출산율이 0.002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군다나 집값 1%의 상승에 대한 출산율 하락 영향은 최장 7년동안 이어져 총 0.01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2일 워킹페이퍼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과 출산율 하락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1992년 1월~2022년 9월까지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시간가변모수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해 시점별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했고, 이를 통해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변화를 분석했다. 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가격 상승이 합계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지속시간도 도출해냈다.

분석 절과 주택가격이 1%가 상승하면 다음해 합계출산율이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합계출산율 하락에 주는 영향이 최대 7년까지도 지속되어 1%의 가격이 상승하면 향후 7년동안 0.014명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출산율 하락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분석됐다.

1990년대에는 주택가격의 상승 충격이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출산률의 하락을 보였다면 2000년에 들어서며 시차간격이 좁아져 가격이 상승하면 출산율 하락이 5~6개월 이후에 나타났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주택가격의 상승 충격이 발생한지 1~2달만 지나도 출산율이 하락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출산을 경제적인 이득 관점에사 바라보게 되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라며 “자녀 출산 자체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출산 이후 발생하는 양육, 보육, 교육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구조(2020년)에 따르면 생애기간 중 26세까지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적자이다. 26세까지는 1명당 6억 1,583만원(개인 3억 4,921만원·정부 등 공공부문 2억 6,662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율 하락을 막는 최소치인 2명을 출산하게 되면 26세에 이를 때까지 총 12억 3,166만원의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자녀의 출산을 경제적인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주택가격 상승과 같은 자산 가격과 출산간의 경합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은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출산을 담당하는 가계가 자산 축적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를 이루며 이들이 주로 전세, 웰세와 같은 임대차 점유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임대차 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