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의료체계 붕괴를 막겠다며 개선 대책을 내놓아 이전보다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의료공백 사태’에 직면한 소아응급 분야에서도 제기됐다.

2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안이 이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소아응급의료체계의 현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의 핵심인 전문인력 양성과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매년 응급실 소아 진료 현황을 조사를 통해 체크하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과거부터 응급실 소아환자 진료는 전공의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현재 봉착한 전공의 지원 미달 사태로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이 발생했다”며 “지난 2022년 첫 소아응급세부전문의를 배출했지만 그 속도에 비해 소아응급의료체계 위기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장기적인 소아응급 진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관련 학회를 통해 전공의 소아응급수련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 응급센터에도 소아응급진료와 관련괸 교육과 교육 수준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응급실 소아진료현황 조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정부는 매년 응급실 소아진료 현황과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시행해 이를 발표해야 하고 지자체별 안정적인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의료지원의 지역별 불균형을 고려해 진료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집약적’인 소아응급환자 특성을 고려한 수가 개선과 보상체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노동집약적이고 최소한의 검사로 이뤄지는 소아응급진료 특성으로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병원 운영진과 의료진의 기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등 최소한의 진료 인력 보장과 수가 개선, 적자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려면 “응급진료 후 입원, 각종 시술, 수술 등 배후 진료가 보장돼야 한다”며 소아 배후진료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대형병원조차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을 기피하고 있어 지역별 소아응급진료 불균형은 심각해졌고 기지정된 병원도 인력 확보가 어려워 운영이 쉽지 않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아전원조정 담당부서’를 운영해 중증소아응급환자 최종 치료시간을 단축하고 환자를 수용한 병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방안 안에 소아의료체계 위기 극복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며 관리기구와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