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지난 2020년 이후로 계속해서 심각 단계에 있는 코로나19를 하향하겠다는 의미로, 감염 시 7일 의무격리와 마스크 의무 착용 완전 해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추진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2020년 2월 23일, 국내의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대본을 설치한 이래 방역과 의료 전 분야의 모든 부처와 지자체 역량을 총 집결해 대응하고 있다.

방역당국는 지난 3여년 간의 범부처 총력대응 결과 코로나19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급감하고 방역조치 완화에도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는 등 질병의 위험도가 초기에 비교하여 크게 하락했고, 국가와 지자체의 대응 수준도 향상되어 감당 가능한 유행으로 규모가 증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금까지 대응 경험 및 축적된 역량으로 2023년을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완벽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목표하고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 체계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가장 첫 단계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근거해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하며, 오는 4월 말~5월 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하고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해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기 단계가 경계 등급으로 하향 조정될 경우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에 있는 중대본은 3년 만에 해체되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 위기 총괄체계로 전환되어 범부처 대응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체하지 않고 기능을 유지한다.

감염병 등급 조정이 결정되면 이와 동시에 정부와 방역당국은 일상적 체계로의 전환 단계적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지금가지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되고 있던 전국민에 대한 전면 지원체계도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사·의무격리·치료제 지원·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하여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3월 중으로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3일 오전 중대본 제1차장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하여 일상회복 폭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며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과 함께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검토하며 꾸준히 준비해온 바 있다.

현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상 전국적 확산 상태가 지속 되는 경우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