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간호법, 의료대란 유발” 발언에... 간호계, 논평 통해 맹비난

- 간협 “국민의힘, 의협 낙선운동 겁박에 굴복했나?”
- “‘부모돌봄법’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 인정하고 간호법 제정에 앞장 서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간호법은 의료대란과 파업을 일으켜 윤석열 정부를 타격하기 위한 용도”라는 발언을 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이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27일 간호법범국본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협회의 낙선운동 겁박에 굴복했나?’라는 논평을 내놨다.

간호법범국본은 “간호법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제정을 약속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사안이다”라며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최연숙 의원과 서정숙 의원 역시 간호법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간호법에 함께 동의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46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참여한 4차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범안심사과정에서 엄밀하게 심사하고 수정 및 조정을 통해 다른 단체의 우려사항을 모두 불식시킨 간호법 대안으로서 법률 그 자체로서는 법리적 측면이나 체계정당성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유발’ 주장을 펼친 주호영 의원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판사 출신 정치인이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의힘이 했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저의가 매우 궁금하다”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간호법범국본은 “대다수의 양심있고 마음 따뜻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생각이 다를 것”이라며 “양심의 소리,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인정하고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항간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말이 파다하다”며 “이런 양심에 등을 돌린 행태가, 혹시 간호법 통과를 막지 못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의협의 겁박 때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우리나라가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고, 노동개혁, 국민연금개혁만 하면 지상천국이 되는 나라인가? 간호법 제정만 막으면 정권이 안정되는가?”라며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의 의도를 ‘정권 타격용’이라고 폄훼하기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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