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하면 총파업 고려해야”

- 서울시의사회 정기 총회서 30일 간호법·의사면허법 통과 가능성에 총파업·면허증 반납 언급
-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역은 간호사가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모양”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회원들의 총력 투쟁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동참해 총파업을 불사해야한다는 각오이다.



25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서취소법 부의가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된 만큼 해당 법안이 이대로 다음 표결 가능일인 30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대위원회 이윤수 회장은 “국회의사당 앞 철야농성과 단식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간호특혜법·면허강탈법이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르면 30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것 같은데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 이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이나 면허증 반납 등을 염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역이 간호사가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며 “너무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400만 회원과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도록 막아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도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될 것이 유력한 만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보건의료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악법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서울시의사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며 “오늘로서 13일째 국회 앞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목요일까지 4일간의 단식 투쟁도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이 30일 통과될 것에 따른 로드맵도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서울 숭례문에서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통령 재가 시 총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논의하고 있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엔 성공해낼 것이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남은 1년간의 회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한 이정근 부회장 역시 비대위와 합심해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년간 정치적 역량을 총 동원회 14만 회원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의료계가 대내외적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41대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안을 제패한 미션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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