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간호법 통과에 긴급 성명 발표... “생존권과 합법적 권리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의 대대적인 총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 논란에 간협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오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간호법이 일방적 입법 독주로 처리되자 긴급 성명서를 통해 ‘총파업’ 투쟁으로 간호법 폐기를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간무협은 성명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이 반대하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이제 96만 간무사는 전국 간무사 연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오는 5월 초부터 권역별로 연가투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간무사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개원가 역시 직원들의 총파업에 의해 사실상 휴업하거나 제한적 진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간무협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폐지되지 않은 간호악법은 86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영원한 종으로 만드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라며 “생존권과 합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행한 오늘의 입법 폭거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준업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오늘의 입법 독주가 자신들을 향한 화살이 되어 날아가는 날, 오늘의 폭거를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촉구했다.
간무협은 “정부가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합의로 간호법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여당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라며 “대통령께세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위헌성이 있는 간호법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재의권을 행사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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