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 결사 반대하고 있던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에게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과 중재안 제시 등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대로 일사천리 진행된 입법 폭거를 지켜보는 이들의 심정은 ‘참담’ 그 자체였다.

27일 국회 본회의 결과에 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에 이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기로 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는 것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참담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이에 13개 단체가 속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다음 주부터 오전이나 오후로 시간대를 나눠 부분 파업을 진행하며 몸을 푼 뒤 대대적인 총파업을 진행한다. 대대적인 총파업은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은 이날 저녁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같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도 회의 이후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로써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단식 투쟁을 시작한 단체장은 3명으로 늘었다.

또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번 투쟁을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낙선 운동을 예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모든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나자마자 의료인에게 과도할 정도로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진료 현장에서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해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반사회적·반 윤리적인 강력 범죄나 성폭력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단순 폭력 사고로 금고형 이상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입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취소법 문제에 대해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에힘에도 여러 번 이야기 했었다. 그러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회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회장은 지금 느껴지는 참담한 심정을 강력한 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바로 총바업에 들어가면 국민 불편과 혼란 등이 너무 크게 오니 오전과 오후로 나눠 부분 파업을 하는 식으로 시작하겠다. 이 과정 속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며 “다른 단체들과 연대를 더욱 강화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등을 저지하겠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모두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고 전의를 불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