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질적인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수가 조정이라는 ‘투트랙 방식’을 적용한다.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확정하고, 2025학년도부터 바뀐 의대 정원을 적용해 입시를 치를 방침이다. 또, 중환자실과 외상센터 등 중증응급환자를 살피는 기관들의 인력 확보를 위해 ‘사전 보상제’(가칭) 지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대정원 조정의 마지노선을 내년 4월로 설정한 것은 매년 4월 교육부 측이 다음 연도의 대학 입학 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모집 정원이 기존 3,058명보다 많아지게 된다. 2006년부터 18년동안 이어져온 의대 정원 3,058명이 무너지는 셈이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올해(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지금은 어려우니 내년부터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까지 남은 11개월 동안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 조정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중환자실과 외상센터가 흑자로 전환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 보상제를 추진한다. 사전 보상제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병상을 미리 확보했던 방식에서 착안한 제도이다. 정부는 당시 병상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 치료 의료기관의 병상 일부를 중증 병상으로 지정해 보상했다. 위중증 환자가 언제 입원할지 모르니 병상을 사전에 확보해 비우게 한 것이다.

불이 나지 않더라도 전국 소방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병상이 비고 의료진이 할 일 없이 대기하고 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는 의료 행위마다 값을 매기는 탓에 중환자실과 외상센터의 경우 환자가 없다면 수가를 받을 수 없어 병상을 비워두는 것 자체가 손해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수가를 개편해 병상을 비워둬도 병원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병원 측은 이들 시설에 투자를 더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차관은 “내년에 사전 보상제 시범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