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엔데믹 선언 후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할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는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외부 여론에서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일반 대중들까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일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전국시도의사회협희회 이광래 회장이 참석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의협을 대표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근 부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진짜로 의사수가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어디가 부족한지,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수만큼 필수의료 분야로 가도록 유도할 정부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집행부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대의원회가 도와주고 조언해야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래 회장도 “9·4의정합의에 따라 복지부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덟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대 정원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척은 없었다”라며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몰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의사들은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의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 문제가 현실화되고, 구급차에서 환자가 뺑뺑 돌다 사망하는 사건도 있어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의료 체계에서는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는 인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한 한의과 대학의 정원을 줄여 그 수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번 기회에 의료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다.

더욱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이미 ‘의대정원확대 반대’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어 협상의 폭은 더욱 좁다. 의협 구조상 의대 정원 문제에 관련해 입장을 다시 정리하려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달 23일 열린 의협 정총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선명히 반대논리를 갖고 협상장에 나가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회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정총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결의한 바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의대 정원만 확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라고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