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불법의료행위 실태에 관해 우려를 표하며 불법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행위 가담자는 물론 교사자와 해당 의료기관까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간협의 불법진료신고센터 제보 내용을 확보해 이를 조사한 후 불법행위관련자 모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지난 16일부터 간호법 제정안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 것에 반발해 준법투쟁과 함께 불법의료행위 근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24일에는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하며 5일동안 1만 2189건의 불법진료 사례를 제보받았다고 밝히며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경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전체 중 41.6%(5046건)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 19%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진료의 유형별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 등)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 관리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 2122건, 수술 1703건, 약물관리 389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수년간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하고 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제보받아 해당 상급종합병원을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촉구해오는 등 불법의료 근절 운동을 벌여온 병원의사협의회가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A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되지 못했던 이유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과 함께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들의 자백에 준하는 명백한 증거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한 간협이 단순히 경고성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현실화 되어 PA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의료행위를 교사하는 의료기관도 문제가 있지만 불법임을 알면서도 굳이 거부하지 않고 그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만 명 이상의 간호사들도 문제다”라며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수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고, 앞으로는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간협의 발표대로 간호사들이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거부한다면 PA 불법의료행위 문제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간협의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제보 받은 내용을 확보해 불법의료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불법의료행위 가담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간협의 결정이 의료기관 내 만연해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인지하고, 가능한 모든 수사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의료기관 내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앞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와 간협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 ”자체적으로 PA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