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의료계간의 의대정원 확대 논란이 의사와 한의사간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이다. 한의계가 관련 논의에 관해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그만큼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에 관련해 의과계가 아예 한의사와 한의대를 폐지하라고 지적하며 맞서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를 상업적 이익을 개입시킨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필수의료의 문제의 원인을 ‘의과계의 과도한 피부·미용분야로의 진출’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은 의료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직역임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익성만 뒤쫓는다는 지적이었다.

한의사 역시 충분한 교육과 임상·연구 경험을 갖춘 의료인인 만큼 이들로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를 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방안 마련과 지원 정책도 촉구했다.

나아가 의대 정원 논의에 있어 한의사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 숫자에는 한의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한의사 활용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의무와 권한 등을 재정립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재정립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정치적인 논리와 상업적인 이익을 개입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란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전제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을 ‘의사 위주’라고 치부해버리는 한의계의 지적은 환자의 안전을 방임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의료에서 현대 의학이 환자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강력한 근거 중심 과학에서 비롯된 것이는 설명이다.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을 수급하겠다는 주장 역시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은 일차원적이라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인 동시에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문제인만큼 신중한 예측에 근거해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학이 진정으로 국민의 곁에서 호흡하기 위해선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엄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번 한의협의 성명서는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인 문제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상태로 전개된 것이라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를 적용받으면서도 24시간 환자를 보살피기 위해 평범한 자신의 일상마저 포기해야 하는 분야가 중증·응급·필수의료”라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의대 폐교 및 한의사 제도를 폐지해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할 것을 걱극 제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