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협상 결렬... 역대 최저 수준 1.6% 인상률 제시받아
- 이달 말 건정심서 최종 결정 절차 남았지만 통상 건보공단 제시 수준 벗어나지 않아
의료계의 내년 살림을 결정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제시받고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내년 초진료는 올해보다 290원 더 오른 1만 7610원, 재진료는 210원 올라 1만 2590원이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수가협상을 마치며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인상률 제시로 인해 또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며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 결렬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졌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은 2020년 2.9%, 2021년 2.4%, 2022년 3.0%, 2023년 2.1%로 정해져왔다. 2021년과 2023년에는 이번 협상처럼 결렬된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내년도 의원급에 적용되는 수가 인상률도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협상이 결렬된 유형의 수가 인상률은 이달 말까지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협상 내역을 고시하게 되며 확정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반면 같은 날 대한병원협회는 1.9%의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이며 가장 먼저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병원의 초진료는 올해보다 310원 더 오른 1만 6960원, 재진료 240원이 오른 1만 23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의 초진료는 1만8870원으로 310원 오르고, 재진료는 1만4200원으로 270원 오르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초진료는 380원 상승한 2만770원, 재진료는 290원 상승한 1만6100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공단 측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공단은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