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의해 부실 대학의 연명도구로 전락할 응급구조학과”

- 응급구조학과 교수들, 입학정원 자율화에 반발... 행정소송까지 예고
- 박시은 응급구조학협의회 회장 “부당조치 즉시 취소하라” 무기한 단식 돌입

최근 교육부가 응급구조학과 입학정원을 자율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응급구조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응급구조학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응급구조사들은 응급구조학과 입학 정원이 자율화되면 무분별한 학과 개설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에 우려하고 있다.


▲ 출처 : 대한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응급구조학과교수협은 5일 성명을 통해 “응급구조학과를 부실·한계 대학들의 연명도구로 던져준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반드시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교육부 담당 공무원들을 심판하겠다”고 분노했다.

이는 지난 2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가 응급구조학과를 자율화학과로 분류해 공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사이버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과를 무분별하게 신설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직역인 응급구조사 질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응급구조학과 신설 현황 조사를 위한 교육부에 하달한 공식문서를 통해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해선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 우수한 교수자원, 실습 인프라 등의 제공돼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의료행위를 다수 수행 ▼10개 이상의 국가고시 실기평가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특성상 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들은 “교육부는 지난 20여년간 실시한 정원 제한은 관례에 따라 이뤄졌던 것일 뿐 정원을 제안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독단적인 결정으로 일으킨 엄청난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부실대학에서 학생 충원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위해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들 학교는 정상적 교육에 필요한 적정 교원 및 심정지 등의 교육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들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응급구조학과 입학정원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박 회장은 “교육부가 부당한 조치를 취소하거나 유보하기 전까진 단식을 이어가겠다”며 “피골이 상접해 숨이 넘어가는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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