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예과(예과) 및 의학과(본과)를 교육 기간 내에 자유롭게 구성하여 운영하는 '통합 6년제' 시행을 앞에 두고 의학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의학 교육이 자율성 및 사회적 책무성을 모두 살려 내려면 의과대학과 정부가 협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16일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의과대학 통합 6년 학제 개편, 무엇을 준비해야 마땅한가'를 주제로 삼아 정책포럼을 열어 학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였다.

의대 수업연한을 6년으로 새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곧 개정된다. 지난 6월 입법 예고 후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의학계는 이번 개정이 "예과와 의학과 단절을 해소하고 학제 다양성을 추구하는 물리적 여건 확보"로 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통합 6년제는 의학교육의 융통성과 연속성,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된다. KAMC 정책연구소 양은배 부소장(연세의대)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의대마다 고유 학제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의학계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양 부소장은 "6년제가 됐다고 의학 교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갑자기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대학이 되지도 않는다.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살려야 한다"고 했다. 양 부소장은 "대학의 교육 환경과 시스템은 물론 전체 의료 환경과 시스템 안에서 대학마다 고유 철학을 갖고 교육과정 편제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미 전문위원(고려의대) 역시 "교육과정을 재편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의대생들 우려처럼 단순히 '의학과 6년'으로 학습 부담만 가중되는 재편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문위원은 "의대 역할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다.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국제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단지 유능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환자 중심적으로 사고하면서 사회와 대화하는 의사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6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 역할도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학제 개편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면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공백 해결에 집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복지부가 지원해야 한다. 의과학자 양성에 애쓰는 의대는 학생이 의과학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부가 과제를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방식도 있다"고 했다.

이 전문위원은 "이렇게 독특하고 독창적이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의대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 프로젝트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KAMC 정책연구소 이종태 소장(인제의대 )은 "교육부가 규제 개혁에 더 과감하게 나서야 대학 자율성도 발휘된다"면서 "복지부에는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사회적 요구에 걸맞은 의사를 양성하기에 아직 대학 재원이 부족하다. 일본은 혁신적인 교육을 설계하는 대학은 연간 1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사회적 책무성에 기반한 의학 교육은 의대의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앞으로 학제 개편은 의학계와 정부가 함께 해야만 한다"며 "결국 국가가 원한다는 것은 국민이 원한다는 뜻이다. (국가가 의학 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이 원하는 의사를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의사 인력의 임상 외 진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서유정 사무관은 "교육부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대학별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좋은 의사를 어떻게 양성할지 고민을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임상 의사에 너무 치중된 의대생 진로가 다양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시대 변화와 함께 사회가 (의대에 )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인재 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의사 수 확대는 물론 의료사고 부담 해소와 적정 보상 등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의학계와 협력해 "교육 백년지대계"에 걸맞은 통합 6년제 모형을 만들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의학계 내부 컨센서스 마련도 요청했다.

송 과장은 "복지부와 교육부는 KAMC와 협업해 제대로 된 모형을 만들겠다. 새 교육과정 개발 연구도 실시한다. KAMC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한편에서 기초 소양이나 교양 교육 축소, 의대생 학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알고 있다.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모형을 설계하겠다고"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학계가 협조하려면 40개 의대 간 컨센서스도 필요하다. KAMC가 주축이 돼 의견 수렴을 부탁한다"며 "또한 앞으로 개편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와 공유하면 이에 맞춰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