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다면 9·19 군사합의 모든 것을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사색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날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최근에 군사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한 점을 거론하며 이와 같이 말하였다. 김 대표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위반을 반복하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일 뿐이다”라며 “9·19 군사합의서가 그렇다”고 지적하였다.

김 대표는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던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어제 정부가 내린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이라며 비판하지만,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정신 승리는 이제 그만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북한 수뇌부가 군사도발에 재정을 탕진하는 탓에 북한 주민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도 받지 못하고 배고픔까지 호소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민주당 반대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며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에 지금이라도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