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설 연휴 직전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 확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료계에서는 어두운 기운들이 감돌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5일 오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의협은 다가오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의협은 이미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참여 여부 조사를 마친 상태다. 55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4,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전공의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현 상황에서는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의료 왜곡만 심해질 뿐이라는 입장이다. 의사들 대부분도 같은 생각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5일 공개한 ‘의대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010명 중 81.7%인 3,277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49.9%)이 가장 많았다. 향후 인구감소로 인해 의사 수요도 감소할 것(16.3%)이라는 의견과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도 있었다. 과다한 경쟁이 우려돼 반대한다는 의견은 4.4%였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733명(18.3%)은 그 이유로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49.0%)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24.4%)를 꼽았다.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7.9%였다.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76.5%인 2,508명이 반대했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에는 반대(48.5%)보다 찬성(51.5%) 의견이 더 많았으며 지역의사제 도입에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2.2%로 긍정적(35.6%)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의사들은 낮은 수가(45.4%, 1,826명),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1,445명), 과도한 업무부담(7.9%, 317명)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한다고 답했다. 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36.2%),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도 소청과 운영 지원(47.2%), 소비자 의료 이용 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실시간 예약관리 시스템 개발·보급, 특정 시간대 파트타임 의사 고용 지원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한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포함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비판하는 성명도 이어졌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본말이 전도된 사상누각”이라며 “소위 낙수효과에 기대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현장 의료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돼 간신히 지탱해 오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몽땅 무너뜨릴 최후의 한방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곪을 대로 곪아 여기저기 증상을 호소하며 신음하는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