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대통령실은 공식 홈페이지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의료계 소통 부족? 증원 규모 과다? →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게시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소통 노력을 강조했다. 이 코너는 가짜뉴스를 정정하기 위해 2022년에 개설된 것으로,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의료계 주장 5가지를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130회 이상 소통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28차례의 논의를 거쳤으며,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증원 규모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2000명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고 반박하며, 전문가 추계에 따르면 2035년 기준으로 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 수요 증가에 비해 의사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27년간 의대 정원이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이 1980년대에는 더 많았음에도 현재는 절반 수준이라며 서울의대, 부산의대, 경북의대 등의 의대 정원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교수 채용이 증가하고 있어 교수 수에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교육의 질 하락 우려에 대해 대통령실은 "증원해도 의학교육의 질은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의대에 대해서도 "소규모 의대라도 일정 수 이상의 교수를 배치해야 효율적이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를 토대로 의사 수와 진료비가 미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의료비 높아짐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의사 구인난이 있는 지방일수록 인건비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약속하며,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