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강력한 행동에 나섰다.

지난 15일, 사직을 선언한 전공의 1362명은 박 차관을 고소하며 그의 정책 방향과 행정 행위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박 차관이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강행하면서 법적 및 윤리적 경계를 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분당차병원의 정근영 전공의 대표가 이끄는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

정 대표는 박 차관이 추진한 의료 정책이 전공의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정부의 엄격한 업무 유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공의들이 고소에 동참하기를 희망했지만,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불이익을 우려하여 참여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박 차관과 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박 차관이 주도한 정책들이 의료계에 끊임없이 모멸감을 주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에 대한 저주와 같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박 차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파트너십이 완전히 파탄 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박 차관을 경질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로 병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의료계가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신뢰가 무너진 현 상황에서는 그 어떤 협력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대표는 의료계 선배들에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며,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르더라도 의협 중심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느끼는 불안과 절망을 완화하고, 의료계가 하나의 힘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