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 이하 비대위)는 최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현재의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단순한 발언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17일에 있었던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위는 대통령의 발언이 현재 진행 중인 의정 대치 상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상황이 의료계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의 의료 개혁 논의가 단순히 합리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선언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대치 상황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실제로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못할 현실을 재차 강조하며, 이러한 공백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또한 군 의료 체계의 불안정과 공중보건의 배출 중단,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비정상화 등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 수의 7%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의 부재가 시스템 붕괴의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문제를 대체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 체계의 문제는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와 무관하게 많은 대학병원들이 구조조정 및 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계와 행정직군에서도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더 나아가, 중증 및 응급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서 환자들을 적절하게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대위는 호소했다.

정부의 의료계 혁신 노력이 아이러니하게도 필수 의료 분야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의료기기 산업과 제약산업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시점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며, 모든 우려와 비난을 감수하면서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오는 4월 25일 이후 법적 효력이 발휘되는 사직서에 따라, 많은 전공의와 교수들이 실제로 현장을 떠나게 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의료계 내부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