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혁신을 촉구하면서, 과잉진료와 급격한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개혁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험산업의 정체성 개선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최로,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보험업권의 현안과 논의 사안, 신성장 동력 과제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신뢰를 재획득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사전 이슈 조사를 통해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과 민생 이슈를 추렸으며, 그 중에서도 실손보험의 과잉 진료와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실손보험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상품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보험사기 및 보험금 과소지급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보험개혁회의는 신 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의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각 과제별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올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며,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하고 개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하도록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