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 역할 자처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법안 발의 계획
정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보완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은 의대 교수로서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론을 펼쳐왔고,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그는 "훈수를 두다가 선수로 뛰게 됐다"며,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본질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크게 바뀔 이 시점에서 그간 연구했던 의료정책을 기반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정치 참여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 내부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것도 자신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 및 총파업 등을 예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여당,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료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진심으로 모든 분들을 설득하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의정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점을 꼽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2020년 이후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를 대한의사협회와 밀실에서 하지 않았다면 다른 반응이 있었을 수도 있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참여적인 논의 과정을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위'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본 김 의원은, "국회가 공론화특위 등 논의기구를 만들어 갈등의 탈출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의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필수의료 관련 법안'을 우선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법안 1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인력·전공의·의료사고·공공의료 등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발의할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4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방향성이 적절하지만,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입체적이지 않은 게 큰 문제"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사람에 대한 보상이 박하고, 검사·약·재료에 대한 보상이 후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전문가의 노력과 시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중복처방 및 검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22대 국회 우선 추진 법안으로는 지난 회기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임기만료로 폐기된 간호법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보건의료인력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함께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직종 간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총파업을 예고한 의협 측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당부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뿐 아니라 의사들을 위해서도 총파업이 좋은 일일지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긴 안목을 가지고 현명한 방법을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들이 저를 통해서, 또 민주당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을 이번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저를 도구로 해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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