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과 의료계가 동의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및 조정 기전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전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간주되고 있다.

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지난 5월 24일에 이어진 것으로, 의료인력 수급 및 조정 기전의 마련, 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 전공의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수련 질의 제고 등 다양한 의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특히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기전의 구체적인 마련 방안, 전문의 중심 병원과 관련된 인력 정책, 의과대학 교육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이러한 논의는 국내 보건 의료 시스템에 적합한 인력 구조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력 수급 추계·조정 안건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을 추정하는 방안과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다루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해외의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 모델과 인력 수급 및 조정 기관 사례를 검토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거버넌스 구조를 모색했다.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주요 사항으로는 수급 추계 방법, 추계 범위 및 시점, 추계 주기, 추계값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러한 추계를 지원할 보건의료 인력 통계 시스템의 인프라 현황도 논의의 일환으로 다뤄졌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는 이날의 논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인력 추계 및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조와 선결 논의 과제 등을 꾸준히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추계 작업이 향후 새롭게 출범할 거버넌스에서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과 인력 정책 안건에서는 의료 기관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살폈다. 이와 연계하여 전공의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등 의료 인력 정책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논의됐다.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방향에서는 의료개혁을 계기로 의학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의료 인력 양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면밀한 미래 의료 수요 분석에 기반한 보건의료 인력의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을 마련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수급 추계 및 조정 기전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