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대법원에 제출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재항고이유서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의 10% 이상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일부 의대의 폐교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며, 이러한 결정이 한국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항고이유서는 의대생 측이 2023년 6월 9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의대생들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역할과 평가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이 의료 교육의 질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평원은 한국 유일의 법정 의대 평가인증 기관으로,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선우 교수(충남의대)는 의평원의 방문 인증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증원 정책이 의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현재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경우, 의평원의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인증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의대의 폐교로 이어질 수 있다.

의대생 측은 정부가 의평원과의 협조 없이 정책을 추진한 것이 공공복리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는 국민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은 대법원에 이번 정책의 집행 정지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결정 이후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들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후 대법원 재항고가 이어질 것임을 밝혔다. 변호사는 또한 7월과 8월부터 본안 소송이 시작될 것이며,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