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여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개원의와 병원 봉직의, 교수들이 모두 참여한 이번 집회에서는 정부가 변하길 기다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는 결의가 다져졌다.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개최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는 전 회원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실현할 계기를 마련하자는 다짐이 나왔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 직역이 함께했다”며 “의료계가 하나 되어 강력한 투쟁으로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공의와 의대생 회유책을 두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이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의료계를 비난하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지금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외침이 관철되도록 형과 누나,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더 이상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재검토를 기다릴 수 없다”며 “오늘 우리는 단합된 큰 걸음을 내디딘다. 젊은 의사의 미래는 젊은이가 결정한다. 그들의 미래가 대한민국 의료의 향후 10년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 의료개혁이 아닌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위해 젊은 의사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더 이상 의료 정책을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국민은 의사를 믿고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각광받던 의료 시스템을 몰락으로 몰아넣고 환자를 버린 것은 정부”라며, “정부가 제시하는 의료 제도와 정책이 현장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 가능한 재정 부담 속에 진행되도록 의견을 내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강원도의사회장)은 연대사에서 “우리나라는 겉으로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안으로는 가짜 민주주의가 판치고 있다”며 의료계가 이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번이 정부에 합리적인 조처를 요구하는 마지막 외침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사과보다는 진정성을 원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마지막 결심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희생이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망치려는 폭주 기관차를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실패가 불 보듯 뻔한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라도 전문가인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병원 봉직의 단체인 전국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전공의를 보호하고 의대생을 지키고 의료농단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우리 의사들이 합심해 투쟁해야 한다”며 “의협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뭉쳐 승리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초청받았으나 박단 위원장 등 관계자의 연대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전협 비대위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단체 차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 진료 거부는 의사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번 주 특위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의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 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가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한 수가 및 의료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 종합적인 접근을 논의하며, 14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측이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