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 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정책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주요 비판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의 수급 및 유지 문제
이 의원은 "전문의가 꾸준히 배출되겠는가, 그리고 이 전문의들이 그 대학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현재 대형 종합병원에서 전문의들의 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전적 보상 증가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 근무 환경 및 삶의 질 문제
전문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주된 이유로 과도한 당직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목했다. 특히 응급의학과의 경우, 다른 과와의 협력 없이는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3. 의료 소송 위험
응급 및 중증 환자를 다룰 때 높아지는 소송 위험도 전문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4. 전공의 수련 문제
정부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정책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는 점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있고 중증 의료를 많이 보는 곳에서 더 많이 트레이닝 받아야 한다"며, 현재의 수련 시스템 하에서는 지역·공공의료 경험만으로는 특히 중증·응급을 다루는 과의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5. 특수 분야 전문의 부족
소아정형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비뇨기과 등 특수 분야의 전문의가 극히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분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증, 외상, 응급 케이스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수가 인상의 실효성
정부가 추진 중인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81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료를 최대 1000%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는 이 중 1년에 10~15개 정도의 행위만 시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 강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1. 전문의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개의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2. 당직 근무 완화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3.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4. 최근 발표된 태아 관련 정책이 산부인과 수가 인상의 전부가 아니며, 앞으로 소아와 분만 수가 정상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의 국회 논의는 현재 한국 의료계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문의 유출, 전공의 수련 문제, 특수 분야 의료 인력 부족, 의료 수가 체계 등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어, 단순한 수가 인상이나 부분적인 정책 변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