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각 병원 결원 규모 제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차질없이 진행"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는 불법"... 의사·의대생 18명 검찰 송치
"정부 결단과 진심 전해지지 않아 안타까워"... 의료계와 갈등 지속
2024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상황에 대한 중요한 발표를 했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현재 집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정부의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공의들이 여전히 파업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낙인찍기'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이를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동료의 소신을 '감사한 의사' 등으로 조롱하고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대응 방침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즉각 수사의뢰 했고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여,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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