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은행 점포의 무분별한 폐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철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간 은행권에서 철수한 ATM은 총 1만4426대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8년: 2,102대
- 2019년: 2,318대
- 2020년: 2,770대
- 2021년: 2,506대
- 2022년: 2,424대
- 2023년(6월까지): 1,646대
- 2024년(6월까지): 660대

지역별 ATM 철수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4,468대(31.0%)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경기도 2,847대(19.7%), 부산시 1,179대(8.2%)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폐쇄된 은행 지점 수는 1,003개로 집계되었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200개가 넘는 지점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2023년 들어 97개, 2024년 상반기 43개로 그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2023년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점포 폐쇄 과정을 더 까다롭게 만든 결과로 보인다.

은행별 지점 폐쇄 현황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179개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161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각 159개)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404개(40.3%)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6개(17.5%), 대구시 70개(7.0%)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ATM 관리비용,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를 들어 ATM을 대대적으로 철수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모바일 뱅킹의 급증과 현금 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하면 ATM 축소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은행이 적자 경영도 아닌데 비용 효율화와 비대면 은행 거래 증가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점포를 폐쇄하고 ATM을 무더기로 철수하고 있다"며 "은행이 지켜야 할 공공성과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ATM 철수와 은행 점포 폐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금융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1.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
2. 점포 감소에 대한 감점 부과 폭을 확대하여 금융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이나 고령층 밀집 지역에는 최소한의 ATM과 지점을 유지하거나, 이동식 ATM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