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결정된 의료기관 진료비 환산지수의 유형별 차등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28일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을 통해 정책의 배경과 의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상대가치 점수의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하며, 특히 외과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규 국장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 결정이 '의료계 갈라치기'가 아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수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못해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을 교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매년 인상되는 환산지수 계약 시 불균형은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유형별로 1~3% 인상이 각각의 입장에서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적은 재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상률 1%대를 받으면 의료 행위마다 몇백 원 오르는 수준"이라며, "원가보상이 높은 행위와 낮은 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계약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불균형을 맞춰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빠르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의협은 초‧재진 진찰료를 4%씩 인상하면 진찰 횟수가 많은 과가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외과 의원은 손해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는 정부가 외과를 무시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외과 관련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해 폐지된 후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히며, 초‧재진 진찰료 인상 등을 감안해 빠르게 외과계 의원 수가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원급 외과 계열 지원을 위해 의사회 등과 만나 다양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 진행된 외과계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원 초‧재진 진찰료 인상 결정에 대해 이 국장은 "진찰료가 (원가 대비) 저평가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수술‧처치를 인상하면 의원 외 병원에도 영향이 있는 것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진찰료는 의원과 병원이 따로 있어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를 인상하면 재정이 그대로 의원으로 투입되는 사실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면 불만은 없겠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며,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개선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진료과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