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미복귀시 의료계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우려... 전문의 미배출부터 봉직의 급여 하락까지

내년 전문의 2900여 명 미배출 위기... 필수의료 공백 해소 난항 예상
의대생 국시 거부로 신규 의사 공급 차질... 응시율 11.4%에 그쳐
전공의 개원가 유입으로 봉직의 급여 하락... 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대로 급감

2024년 2월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의료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이 9월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 2,718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었지만, 내년도 전문의 시험이 무산될 경우 약 2,900명의 3, 4년차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 보건당국이 계획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물론,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 수급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 접수 결과, 응시율이 11.4%에 그치면서 내년 신규 의사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총 3,200여 명의 국시 대상자 중 364명만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 의대생들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와 의정 갈등 해결책 미도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9월 복귀 전공의에 한해 입영 연기특례를 적용했지만, 미복귀시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야 하는 상황이다. 전체 전공의의 약 30%인 3,480명이 입대 대상자로, 군의관 수급 인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상 입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개원가에서 봉직의로 일하면서 봉직의 급여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전문과에서는 월수입이 1,000만원 이상이던 봉직의들의 급여가 500만~600만원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교수 및 간호사 등 임상현장 인력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수련병원의 휴진 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며,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수련병원들의 지나친 전공의 의존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료계 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장 전공의 없이는 수련병원들의 정상화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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