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과대학 평가에 착수한 가운데,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절차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학 입시 사전예고제와 의평원 인증 절차 등을 고려할 때, 2025년이 아닌 2027년도부터 증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등 6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를 보냈다. 비대위는 이 질의에서 "의대 증원의 정확한 시점이 언제냐"고 물으며 현재 진행 중인 증원 절차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평원의 현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1월 말까지 대학들로부터 주요변화계획서를 받고,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평가를 실시한 뒤 내년 2월에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현재 의평원 평가 일정은 의대 증원 확정 시점을 내년도 3월 1일로 잡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의대 증원은 여전히 비정상적 상태"라고 해석했다.

비대위는 현행 대학 입시 사전예고제와 의평원 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현행 대학 입시 사전예고제에 따르면, 대학은 입시요강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해야 한다. 또한 의평원 인증은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이러한 절차들을 고려했을 때, 비대위는 "작년 5월 31일까지 증원 규모에 따른 인증을 통과한 대학에 한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허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의 의평원 평가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증원 규모 및 인증 획득이 확정된 대학에 한해 2027년부터 증원을 허용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는 것이 비대위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또한 정부가 9월에 발표 예정인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은 이 방안의 존재 자체가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현재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추후 불인증을 받는 대학이 생길 경우, 해당 대학이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비대위는 "결국 내년도, 2026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 이내 증원이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도 증원이 기정사실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공의와 학생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원 재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