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등 주요 의료단체의 불참 속에서도 정책 추진을 계속하고 있어, 의료정책의 중심축이 정부 쪽으로 기울고 있는 양상이다.

의료개혁특위는 2025년까지 3차에 걸친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개혁안 발표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특례법 등 중요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현재 제5차 회의를 마쳤으며, 산하 전문위원회는 5~6차 회의를 진행하며 8월 말 1차 개혁안 발표를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개혁추진단은 1차 개혁방안을 8월 말에 공개하고, 2차 개혁안을 12월에, 3차 개혁방안을 2025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들은 각 분야별로 중요 정책 아젠다를 논의해왔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전문의 중심병원과 인력정책,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등을 다뤘고,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보상체계 개편과 필수의료 투자 방향을 검토했으며,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이미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등 대표성 있는 단체들의 참여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은 전문위원회별로 의사 참여 비율이 50% 이상이며, 일부 위원회는 60~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심 단체들의 불참으로 인해 의료계의 공식적인 의견 반영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단체가 공식적으로 특위에 참여하여 수급추계 등에 참여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향후 계획으로, 정부는 8월 중 공청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체계 등을 주제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8월 말 제6차 의료개혁특위에서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