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급성기 정신질환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학회는 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현행 시스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학회는 먼저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의 충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가해자의 정신 상태에 대해 언급하며, 비록 정신과 치료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문가의 정신 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회는 가해자가 7차례의 신고와 영장 실질 검사 과정에서 '스파이를 공격했다'는 등 비정상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전문가의 진료를 받지 못한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과 실제 현장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법적,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중증정신질환이 치료 가능한 질환임을 강조하며, 초기 치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조절과 회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3년 발표한 '정신건강혁신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환자의 적기 치료를 보장하고 양질의 정신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정신질환 관리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 개선 방안으로 여러 제안을 했다. 먼저, 정신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신질환과 치료 과정,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환자가 안전하게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는 환자가 자해 또는 타해의 심각한 위험을 보여야만 입원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여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악화될 때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이송 체계 개선도 중요한 제안 사항 중 하나였다. 급성기 증상 악화와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환자의 안전한 병원 이송을 위한 공공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인력이 이송을 담당하도록 하여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정신응급 119 구급 이송을 보완하고, 정신의료 공공이송 체계를 구축하며, 병원 간 이송 제도와 인력 확보 및 운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회는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치료 과정 전반에 대한 예산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적정하고 포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현행 정신의료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의료계,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정신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학회는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신건강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