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최근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환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며,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상급종합병원 혁신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 과장은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중증·응급체계를 지키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상급종합병원 내 전공의 비중을 현재 의사 인력의 40% 수준에서 20%까지 줄이는 것이다. 대신 전문의와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팀 구조로 한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 방안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는 전공의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의 지속 시행이다. 2단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 하반기까지 3년간 추진된다. 3단계는 '혁신적 의료전달 체계 확립'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은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5대 분야의 구조 혁신을 중심으로 3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진료 부문에서는 중증 중심 진료, 필수의료 강화, 경증진료 감축, 보상 및 평가 강화 등이 실시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진료 비율을 현재 39%에서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증으로 볼 수 있는 환자 기준을 넓히고, 상급종합병원이 돌보는 중증환자 비율을 3년 안에 50% 이상 높이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차급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지 않은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반면, 의뢰서를 받은 환자는 본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정부는 이 시범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입원료를 포함한 보상에 1조5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에 5000억원, 사후보상에 1조원 등 총 약 3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유정민 과장은 인력 운용에 대해 "전문의 채용보다는 현재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전문의와 PA 간호사를 팀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들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행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